2024.05.16 (목)
'쪼개기 계약'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열린정책뉴스-강진군]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읍 초동마을 일원에서 도시소비자 및 온라인 직거래 고객, 지역주민 300여명을 초대해 쌀귀리를 활용한 팜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 소비자가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촌을 체험하고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심장병,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4℃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
[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
[호남=열린정책뉴스]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 동남아 시장 진출 성과를 발판 삼아 최근 미주 시장에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북구 미래 전략산업인 AI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1천만 달러 규모 현장 실계약 및 약정계약, 미주 시장 진출 MOU 2건 체결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광융합무역촉진단 운...
[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품애(愛)(강진군 리모델링 빈집)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강진품애(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했다. 이는 앞으로 함께 지낼 마을의 새 가족을 결정하는 자리에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외지인 유입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도...